민형사사건의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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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고기 조회 53회 작성일 2020-06-29 07:5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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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이해하기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이이 : 사기꾼이 미성년자여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거 같은데 사건번호가 푸가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에반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한 청년입니다.




민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파기
형사는 업무방해죄




처음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담당 검사, 형사님도 이건 협박죄로 다시 고소하는게 낫겠다고 제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2018년초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의 여학생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고 협박하고, 죽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업장 및 저의 자택에 찾아와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 상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구조를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내역을 협박죄로 고소하며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112에 신고했던 내역들이
보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을거라는 저에겐 부정적인 답변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2020년에도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분명히 지속적인 범죄로 피해를 입은건 저이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약 및 수면제를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게 되었고


결국 부정행위로 약혼도 파기되고, 사업장도 접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두려워서 서울로 도망치듯 이사를 왔고....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suniten99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검사고소를 했습니다
사간번호도 나오고 저는 조사도 받았습니다
2월10일에 사건번호도 나왔지만 고소당한사람들은 아직도 조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형사님에게 수사를 빨리 진행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 한명숙 재판정에서까지 위증 유도했나? -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의 증인 김모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김 씨의 인터뷰에는 법정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정에서 김 씨는 위증을 한 것이 됩니다. 검찰이 유도한 것은 아닌지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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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검사 #한명숙 #위증 #검찰 #검찰개혁
행동하지않는양심은악의편이다 : 현재 한국검찰은 일제시대 악질순사들이 부활한 범죄집단이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모략질에서 보는것처럼
무고한시민에게 죄를만들어 뒤집어씌우기위해
구치소 수감되어있는 죄수의 절박한심정을 이용하여
가짜증인으로 내세우고 조작시나리오를 만들어 재판에대비한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여 위증을 하게하여 죄없는사람에게
죄를만들어 억울한 누명을씌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있다
내세운 가짜증인을 회유협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속이기위해 사기언론플레이를 하는등
동네양아치들이나 할법한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있다
그런악질범죄를 저질러대도 기소할수있는권한을
자신들만이 가지고있기때문에
일제시대악질순사들같은 무소불위 인권탄압을 자행하며
무차별표적수사를 끊임없이저지르고 있는것이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350억 은행잔고증명서위조 와 표창장위조(검찰주장)
어느것이 더 중대한 범죄인가?
단군이래 최대혈세도둑놈 이명박은 어떻게 석방될수있었을까?
최은순, 김건희 모녀꽃뱀 사기단의 공범 윤석열은
어떻게 검찰총장자리를 꿰차고 아직까지 버티고있나?
모두가 법위에 군림하는 부패검찰과
부패판사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때문이다
군부 부패독재정권과 국민혈세도둑놈이명박근혜정권에 충성하며
무고한시민의 인권유린을 안하무인으로 저지르며
악질범죄집단으로 전락한 부패검찰의 괴수 윤석열과 일당들을 당장파면하고 즉각구속하여
더이상 억울한피해자가 나오지않게 해야한다
아포칼립스 : 검찰이 사람이면 개새끼는 신선이다. 검찰이 사람이면 개새끼는 개검 애비다. 개검들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 개검들은 개작두로 단두대에...
짱돌식 : 더러운 적패뿌리를 확 파내야 다음세상이 밝아지겠지요~
한상섭 : 현행범인 문재앙집딘을 체포하라 !
적인 중공과 핵동맹협의 , 적과 내통한 문정인 정경두 ...연관된 반역자들을 체포하라 !
불법탄핵 불법국회 헌법유린 내란선동죄, 대통령 음해 탄핵 거짓누스 살포한 언론과 따라지들 체포하라 !
부정선거 국민주권강탈 헌법파괴 내란죄, 빈역죄에 가담한 선관위 체포하라 !
사법질서를 파괴한 대법원 불법 판사들 체포하라 !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라임사건, 신라잰 사건 , 조국사건 , 운미향사건 , 신재민사건, 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 청와대 사람들이 수없이 연관되어있는 많은 사건들 , 5.18 특별법 , 북핵사기사건, NLL 영토넘기기사건, 9.19군사합의로 군사시설 파괴 훈련취소사건들 , 북에게한강수로길조사하게만든사건 , 북과 중공에게는꼼짝못하고 굽실거리기만하는 굴욕외교사건 , 탈북민 목숨을 넘겨주는반인륜사건, 목선간첩이 와도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고 군기강 해이사건들 , 공산주의자 김원봉의 국군창설이라는 해괴 논리를 펴는 이상한 간첩나라를 만드는 사건 ....
날마다 터져나오는 적폐 산처럼 쌓여 있는 거짓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르고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duhwan kim : 뉴스타파 sbs보단낳나
jg lim : 공판조서에 김씨가 "증인"이라는 말로 자신을 칭하고 있는지요.... 제가, 본인이 아닌 "증인"이라느 말을 자신이 지칭하고 있다면, 교육의 흔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호 : 감빵에있으연 담배 한개가 목숨걸고 배신합니다 특히마약사범은
너누 : 검찰은 해산시켜라......사람이 제일잔인하다고들 하는데...검찰이 제일 잔인하다...더러운 구더기 집단
SJ Jo : 이시대에 진정한언론 고맙습니다
청해송 : 과거 현재 검찰 민낮
참으로 개탄할노릇 대한민국의
앞날이 아득하다
이래도 검찰개혁 미루겠는가

... 

#민형사사건의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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