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單位制度, 趙星煥 저, 1993년 2월 20일을 그동안 바뀐 자료를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제 3 장한 국 의 단 위 제 도3.1 서 론우리 나라의 계량 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1999년 2월 8일 제정)과 계량에관한법률(2000년 1월 21일 전문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표준단위계(SI 단위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에서는 ISO에서와 마찬가지로 7개의 기본단위(표 1)를 정의하고, 기타의 유도단위는 이 7개의 기본단위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계량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서, 국제단위계의 강제시행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대표기관으로서 BIPM이나 CGPM 등의 국제기관에서 한국을 대표한다. 또 한국표준협회에서 한국공업규격 (KS)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량의 통일과 정확성을 위하여 단위기호에 관한 규격(KS A 0102와 KS A 0105)을 제정하고 있다
3.2 국가표준기본법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3차의 개정(2000년 12월 29일)이 있었다. 법 제5조에서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표준심의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3조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 제10조에서는 표 1과 같은 7개의 기본단위를 규정하였으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SI 단위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유도단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에서는 국제단위계 이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국가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에서 법정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규정도록 하고 있다.
3.3 계량에관한법률계량에관한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21일 전문개정되었다.법 제3조에서 법정계량단위를 기본단위,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하고,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에서 규정된 유도단위 (부록 K), 보조단위 (부록 L), 특수단위 (부록 M)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부록 L에 규정되는 보조잠정단위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제작·수입하는 계랑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SI 단위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에 관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또 계량에관한법률에서는 계량기의 제작, 등록, 형식인증, 정밀도, 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3.4 척관법에 의한 단위계량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계량법(1973년) 제49조에서는 척관법 및 야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1963년 12월 31일까지만 법정계량단위로 보며, 1967년 1월 1일 이후에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계량, 무기에 관한 계량, 항공에 관한 계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에 관해서만 법정계량단위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개정된 계량법에서는 척관법과 야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의 계량에관한법률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은 없다.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척관법에 관하여 계량법(1973)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계량단위와 보조계량단위를 각각 표 8에서 볼 수 있다. 척관법의 계량단위 중에서 아직도 평이나 근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정계량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5 야드·파운드법에 의한 단위야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아직도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연구소나 대학에서는 SI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9는 야드·파운드법에 이한 계량단위를 보여준다.
3.6 단위사용에서의 오류와 문제점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에서 단위기호를 쓸 때 m, kg 등 이탤릭 활자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도로표지판에서 간혹 거리와 속도의 단위로 M와 KM/H 등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비법정계량단위인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공학교과서도 아직 시판되고 있는 형편이다. 단위를 표기하는 한글 용어가 아직도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점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국가측정대표기관으로 지정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자료로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B에서 단위계산의 예를 통해 단위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 D에는 단위환산표가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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