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의 검토

민주국가지 교육은 민주주의 건설을 그 도달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모든 교육정책도 이 방향에 집중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민주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교육 자치제의 확립을 요구한다. 교육 자치제의 확충 강화야 말로 민주국가 건설의 유일한 첩경인 것이다. 만일 중앙 집권적인 교육 정책으로써 민주국가의 건설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리석은 노릇이라 할 것이다. 이에 현행 교육 자치제의 확충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법의 개정을 요망한다.

(ㄱ) 도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도 교육감을 둘 것.
    현행의 교육 자치제는 지극히 미비한 제도인 동시에 일관성 없는 절름발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자치제의 완벽을 기하고 따라 그 운영치 묘를 얻으려면 먼저 도 교육 기관의 독립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ㄴ) 시 교육 위원회를 구 교육위원회와 같은 결의 기관으로 할 것.
    시 교육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다. 시 행정의 결의 기관인 시 의회로 하여금 교육 예산의 인준권을 갖게 함은 곧 교육의 내무부에의 예속을 의미한다. 한 시내에 두 개의 결의 기관을 둘 수 없다 하는 따위는 한 개의 방편이요,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ㄷ) 각급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교육 위원회의 의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 현행 제도는 역시 중앙집권적이요, 내무 우선의 고루한 관념에서 출발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ㄹ) 시 군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유권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것. 도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시 군 교육 위원회의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것.
    각급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각급 교육위원회의 선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취임케 할 것.
    교육 자치제의 완벽을 기하려면 종래와 같은 미지근한 제도를 버리고 철저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ㅁ) 교육세를 독립세로 하는 동시에 그 징세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할 것.
    교육의 자주성은 경제적 자립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학교를 지역 사회가 경영함이 교육 자치제의 근본 이념인 것이다.

기 타 사항

(ㄱ) 한수 이북 지구의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현할 것.

(ㄴ) 국정 교과서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그 내용의 빈번한 개정을 삼가할 것,

교과서의 국가 공급이란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적어도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가진 우리 나라에서 만난을 배제하고라도 이것의 조속한 시행을 요망한다.

교육 제도의 검토

이 나라의 교육제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화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유구한 문화의 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역사적 현실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문화조류와 교육제도에 또한 발맞추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교육제도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교육의 제도란 물건을 담는 그릇이요, 결코 교육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하의 우리 나라에서 성행되는 「조령 모개」 식의 교육제도의 변경 논의보다는 오히려 교육내용의 합리적 충실에 있다 할 것이다.

교육제도에 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들어 보기로 한다.

(ㄱ) 원칙적으로 6. 3. 3. 4. 제를 찬성한다.

(ㄴ) 중 ·고등 학교는 단설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회의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병설제를 허용할 것.
    초·중 교의 병설, 중·고교의 병설, 초·증·고교의 병설.

(ㄷ) 각급 학교의 교육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

(ㄹ)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폐하고 동시에 중등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업 기술화 할 것.

(ㅁ) 학기 제도는 현행 제도를 찬성한다.

입학 시험 제도의 검토

이상론을 말한다면 각급 학교가 완비하고, 그 학교들의 내용이 충실할 뿐 아니라 그 학교들의 수준이 균등하다면 입학시험 제도 같은 것은 이제 다시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상술한 바 모든 조건이 불비한 데다가 각급 학교의 완성 교육으로서의 목표조차 애매할 지경이니, 우리 교육계로서는 중대 관심사라 아니할 없다. 오늘의 실정은 그대로 말한다면 초등 학교는 중학 입학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찌 올바른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랴.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또 고등 학교는 대학교에 대한 입학만을 위하여 존재한 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더구나 발육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시험 지옥의 구렁으로 끌어 넣고 있는 요즈음의 현상은 진실로 뜻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할 길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입학시험의 내용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지도 방식까지도 좌우됨을 생각할 때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며 다음의 몇 가지가 즉시 실시되기를 요망한다.

(ㄱ) 중학교의 입학 시험에 있어서는 학술 시험을 전폐할 것.

(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시험은 수험 해당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침에 악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

(ㄷ) 대학교의 입학 시험은 국가 시험을 거친 자에 한하여 응시케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