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이야기



  조성환(2008-11-24 14:44:19, Hit : 2957, Vote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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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와 관련된 법률 및 규격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단위제도에 관련된 법률은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산업표준화법"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2월 8일 신규로 제정되어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2008년 2월 29일)을 포함하여 5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1999.7.29일 제정, 최근 2008년 2월 29일 개정을 포함하여 2차의 개정이 있었다)은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시행세칙"은 없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에는
  • 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 제10조 (기본단위)
  • 제11조 (유도단위)
  • 제12조 (국제단위계 이외의 측정단위)에서 국제표준단위(SI단위)계의 채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제17조 (법정계량)에서는 법정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서는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2006년 3월 3일 이전에 있던 "계량법"을 대치하여 신규제정되었으며, 최근 2008년 2월 29일 개정을 포함하여 2차의 개정이 있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에서
  • 제4조 (계량단위)
  •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에서
    • '①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에서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에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1. 제9조 각 호에 따른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3.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51조 (과태료) ②항1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KS가 제정되어 배포되고 있다.
이 중에서 단위제도와 관련된 것은 KS A 0102 (단위 기호)가 있으나 2002년 12월 30일에 KS A ISO 31-1~13로 대체되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ISO /R31)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KS C 0101 (전기용 양의 기호 및 단위 기호; 1990년 12월 31일 제정)에서 전기용 단위에 대한 기호를 사용할 때의 양을 나타내는 기호 와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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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 관해 가볍게 글을 써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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